대구도시철도 4호선, "공론화위원회 구성 시급" 대구시의회 적극적 역할 촉구 > 대구

차량운행방식·차량기지 입지 결정 과정 불투명 “정치적 영향 배제 어려워”

대구시, 시민참여단 설치 요구 외면 “법무법인 준표로 불린 시정 한계 드러나”

“시의회가 직접 나서 행정사무감사 통해 공론화 나서야”

대구도시철도 4호선 추진 과정의 불투명성과 정치적 영향 가능성을 지적하며, 대구시의회의 적극적인 개입과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경실련은 13일 성명을 통해 “도시철도 4호선 차량운행방식 변경과 차량기지 입지 결정 과정은 시민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며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을 통한 민주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차량운행방식이 모노레일에서 철제차륜 AGT 방식으로 변경된 과정을 문제 삼았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모노레일에 대해 “유지비가 과다하고 히다치사와의 노예계약”이라 비난한 이후 이뤄진 조치로, 경실련은 “정책적 검토보다 당시 시장의 개인적 선호가 작용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4호선 차량기지 입지로 결정된 대구축산물도매시장 후적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시는 감사 결과와 연구용역을 근거로 해당 부지를 선정했지만, 경실련은 “금호워터폴리스 등 인근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기피시설인 차량기지를 들여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북구 주민 반발은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실련은 이러한 일련의 결정들이 홍준표 전 시장 체제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대구시가 ‘법무법인 준표’라 불릴 정도로 전 시장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론화 기구를 스스로 설치하기 어렵다며 홍 전 시장이 임명한 인사들이 여전히 요직을 차지한 상황에서 행정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 4호선 문제 해결의 주체로 대구시의회를 지목해 “시의회 의원들은 시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이다.

이해관계가 얽힌 지역 현안을 대변할 책임이 있다”며 13일 건설교통위원회의 교통국 및 대구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4호선 문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경실련은 “도시철도 4호선 차량운행방식과 차량기지 입지는 2026년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를 마련하지 않으면, 정권 교체 시 정책이 또다시 뒤집히는 혼란이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